[A+] 한중 한일 FTA의 전략방향과 관계 전망

소개글

A+ 받은 보고서입니다.
한중, 한일 FTA의 전망과 전략, 관계를 집중조명해 보았습니다.
SWOT 분석 적용.

목차

서론

한중일 각국의 한중 & 한일 FTA에 대한 정책방향


본론

1. 한중 FTA에 대한 SWOT 분석
2. 한중 FTA 전략 방향 제안
3. 한일 FTA에 대한 SWOT 분석
4. 한일 FTA 전략 방향 제안


결론

한중 & 한일 FTA를 통한 삼국의 관계 전망

본문내용

Weaknesses

한국은 경제발전수준, 산업구조 등 여러 면에서 중국의 다른 기체결 대상국들과 달라 한국이 FTA협상 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부족하다. 따라서 EU, 호주 등 선진국과의 협상 진전을 지켜보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FTA가 야기 할 수 있는 부정적 경제적 결과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단기적인 무역확대라는 효과도 있지만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농업분야나 국내 산업공동화의 가속화 및 무역흑자 등 부정적 경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중FTA에 수반되는 이러한 국내경제 구조조정의 정치적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국내여건은 아직은 조성되어 있지 않기에 중국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Opportunities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에게 한중 FTA에 대하여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유인 즉, 첫째, 한국과 ASEAN이 각각의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쏠리도록 ‘FTA의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일본과 미국의 주도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한미FTA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한일 FTA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다. 셋째, 한중 FTA를 통해 쇠퇴의 길에 들어선 동북3성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중국의 11.5규획에서 강조하는 ‘동북진흥’정책이나 ‘중국은 앞으로 각종 첨단기술, 특히 정보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정부방침을 감안할 때 IT강국인 한국과의 FTA를 통해 산업고도화를 가속화 시키려는 목적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한국은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의 불이익을 오히려 유리한 입장으로 바꿀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그리고 한중 FTA는 동아시아 내에서 중일 간 패권경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며, 중화경제권의 개방성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역내 다른 FTA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만을 발족 시킨다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일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중일 간의 세력 균형을 형성하고 특정국의 패권이 아니라 다자주의에 의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신중히 한중 FTA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 FTA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활성화 되어 중국 동북지역에 한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한국-북한-중국 3국 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 경제의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는 중국의 외교전략적 이해와 부합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높은 수준의 투자자

참고 자료

- 韓中日 3국의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 05

- 중국 이슈 리포트 KOTRA 중국팀 박한진 차장 2007. 09

- 한중 FTA 사전 점검 포스코경영연구소 2007.06

- 중국의 FTA 추진배경과 전략 해부 LG경제연구원 2007. 05

- 중국의 FTA 정책과 한-중 FTA 전망 2005

- 한일 FTA협상 재개위해 공동노력키로 서울 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2007. 11

- 한-일 FTA 어려운 5가지 이유 이상배 기자 2004. 09

- 한일 FTA, 상생의 조건은 무엇인가 LG경제연구원 2004. 08

- 한일 FTA 협상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문화연대 정책실장 최준영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