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 대해서

소개글

기금에 대해서 한 것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측면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성격
3. 기금의 기능
4. 기금의 필요성
Ⅲ. 기금의 분류
Ⅳ. 기금의 운용과 절차
1. 기금의 운용
2. 기금의 운용절차
Ⅴ. 기금의 구성 현황
Ⅵ. 한국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
Ⅶ. 한국 기금운용체계의 개선방안
1. 기금분류의 합리화
2. 통합예산중심의 관리운용
3. 기금조성방법의 객관화
4. 기금운용의 효율화
Ⅷ.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의 급격한 사회, 경제, 기술적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지대하다.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정보화기술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과학기술투자수요의 증대, 국토보존과 유지를 위한 환경부문의 수요 증대, 소득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복지수요의 증대 등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는 매우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공공수요가 증대되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조세수입으로 확보되는 정부예산에서 조달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기금제도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예산에 정치적 관심을 두고, 아주 방대한 재정규모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그 수와 규모는 커지게 되어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예산사업과 중복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재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기금의 수적 증가와 규모의 증대는 기금의 이해관계집단과 부처이기주의, 방만한 기금운용으로 불필요한 재정의 확충, 본래 목적을 일탈한 낭비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방대한 기금의 운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금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부분에서 관리하는 기금제도의 운용과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제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기금설치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측면

1. 기금의 개념

참고 자료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서울 : 박영사 2003
유훈 「재무행정론」 서울:법문사 1999
이익종外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이종익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8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