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종합 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오지 종합 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담고 있는 레포트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3


2.낙후 지역의 개념과 지역 격차 실태··········································4

(1) 낙후 지역의 개념
(2) 지역 발전 격차의 현황
(3) 낙후 지역 관련 제도

3. 오지 종합 개발사업의 개요····················································6

(1) 제도의 목적
(2) 대상 지역 및 주요 내용
(3) 추진 현황
(4) 오지종합개발 사업 계획 예시(강원도)
- 2005년도 강원도 오지종합개발사업
- 2005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성과
- 다소 아쉬웠던 점
- 향후 개선과제

4. 결론 및 제언·····································································10

(1) 통합적인 사업의 부재
(2) 관 주도의 하향식 개발
(3) 생활 인프라에 치중된 사업
(4) 재정자립과 자율성 부족

5. 오지 종합 개발 사업의 지자체별 자율성 증대 방안(연구자의 아이디어)·12

6. 참고 문헌········································································13

본문내용

2.낙후 지역의 개념과 지역 격차 실태

(1) 낙후 지역의 개념


◘ 낙후 지역은 발전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 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존재
- 낙후 지역 문제는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존재하며, 낙후지역과 발전지역 과의 격차 해소가 지역정책의 주요 이슈

◘ 낙후 지역이란 침체된 경제, 사회적 활력의 저하,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리적 고립성 등에 기인하여 개발 수준이 현저하게 낮고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으로 일반화 할 수 있음

- 낙후 지역은 일반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사회적 활력이 저하 되고, 전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경제와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이 취약하며,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도시 및 산업지대로부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특징 지워짐

◘ 정책적 측면에서는 취약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 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

- 낙후 지역에 대한 국가의 차등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전략이 필 요
- 유럽 연합의 경우 구조기금을 이용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침체된 지역을 중점 목표 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원을 집중

참고 자료

◳ 2006년 강원도 오지 종합개발 사업 추진 계획(2005년 결산 포함)
◳ 김광익,(2003)지역 개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이원섭,(2002)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정책 방향
◳ 김선기,(2003)오지 낙후지역의 효율적 개발 방안

◳ 행정 자치부 http://www.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