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의 법적 문제-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중심으로-

소개글

유산상속의 법적 문제, 특히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대학원 발표자료로 작성한 것이라 각주 및 참고문헌은 원전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상속재산의 산정 2
제1절 관련법규정의 문제 2
1. 민법의 규정 2
2. 상속세법의 규정 2
제2절 구체적인 상속재산 산정의 문제 3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3
2. 기여분 3
제3장 상속의 승인 5
제1절 단순승인 5
1. 단순승인의 개념 5
2.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와 관련된 문제 5
제2절 한정승인 6
1. 한정승인의 개념 6
2. 변제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7
제3절 승인에 관한 기타의 문제 7
1. 고려기간7
2. 무능력자의 대리인 8
3.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의 취소 8
4.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9
5.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와 유증자 9
제4장 상속의 포기 10
제1절 상속포기의 개념 10
1. 상속포기의 의의 10
2. 상속포기의 성질 10
제2절 채권자취소권의 해당 여부 11
1.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및 학설 11
2. 판례 13
제5장 재산의 분리 15
제1절 재산분리의 개념 15
제2절 재산의 분리와 관련된 문제 16
1. 재산분리와 한정승인, 파산과의 관계 16
2. 공시의 문제 16
제6장 결론17
참고문헌 18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 민법에 의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제997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5조)고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상속인의 인식․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상속이 상속인에게 부담이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적극재산이 더 많더라도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포기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사에 반하여 이익을 강제당하지 않는다.”는 근대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근대법의 이러한 제도를 반영하여, 민법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제1019조 제1항),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또는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첫째, 승인 또는 포기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산정 기준.
둘째,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규정의 합리성 여부.
셋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고려기간(3개월)의 적절성 여부.
넷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와 그에 따른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문제.
다섯째, 한정승인에 있어서 채무변제에 제공되어야 할 상속재산의 범위.

참고 자료

곽윤직,「민법총칙(신정수정판)」, 박영사, 1998.
,「상속법」, 박영사, 1997.
,「상속법(개정판)」, 박영사, 2004.
,「채권총론(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김주수,「주석 민법 상속(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주석 민법 친족(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친족상속법(제6전정판)」, 법문사, 2002.
편,「주석상속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김주수김상용,「친족상속법」, 법문사, 2006.
김용한,「친족상속법(보정판)」, 박영사, 2003.
양창수,「민법입문」, 박영사, 2004.
이경희,「가족법」, 법원사, 1999.
김유미,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가족법학논총 박병호교수환갑기념」, 박영사, 1991.
소병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7.
유일현, “상속포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윤진수, “상속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상속포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중심으로-”,「사법연구 제6집」, 청헌법률문화재단, 2001. 12.
이화숙, “채무초과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상속인 보호-상속포기제도를 중심으로-”,「비교사법 제4권 1호(통권6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7.
전경근, “상속의 승인과 포기”, 「가족법연구 제 18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2. 12.
대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광주고법 1979. 6. 22. 선고, 78나79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