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

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론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
2. 기본이념
3.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1) 사회보장
2) 사회복지서비스
3) 공공부조
4) 관련복지제도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사회보장전달체계
2) 전문 인력의 양성
3) 정보의 공개와 홍보
4) 비밀의 보호
5. 권리구제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첫째,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둘째,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셋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기본이념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첫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둘째, 국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셋째, 각종의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다.
3.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종의 사회보장제도를 정의 하고 있다.

1)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보장개념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로 파악된다.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파악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등 4개의 부문으로 나누고 각각 정의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