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단체

소개글

법학레포트로 제출한 것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목차

1. 개관
2. 법인 아닌 사단
(1) 성립요건
(2) 조합과의 구별
(3)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주체성
(4) 법률관계
① 재산 고유형태
② 기타 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5) 법인 아닌 사단의 예
① 종 중
② 교회
③ 사찰
④ 동ㆍ리 등 자연 부락
⑤ 보중ㆍ어촌계
⑥ 주택조합 ㆍ집합건물의 관리단ㆍ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3. 법인 아닌 재단
(1) 성립요건
(2) 법인 아닌 재단의 권리주체성
(3) 법률관계
(4) 법인 아닌 재단의 예
4. 법인 아닌 단체의 소멸

본문내용

1. 개관
법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 또는 재단을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한다. 이를 권리능력 없는 단체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도 한다. 이러한 단체는 민법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권리능력 없는 단체로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법인설립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하여 단체 스스로가 권리능력 없는 단체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 설립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른바 설립 중의 법인도 권리능력 없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통설). 다만 법인격이 없는, 즉 허가를 얻지 못했거나 얻지 않고 있는 동안의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52조), 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인정되고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30조), 또한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75조), 부채도 이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2. 법인 아닌 사단
(1) 성립요건
대내적 조건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선임방법․ 총회의 운영 ․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사항이 정관 내지 규칙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단체의 구성원의 수가 많고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일체성을 가져야 하며, 또 구성원의 가입 ․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종중의 성립에 관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지는 않다. 대외적 조건에서는 대외적 거래관계에서 단체 자체가 전면에 나서 거래주체로서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합과의 구별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이에 관하여 조합의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명정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법인의 실질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조합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