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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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와 형벌 - Elliott Currie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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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점차 발달되고 진보함에 따라 인간생활에도 여러 가지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잔인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또 좀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한 강의가 현대사회와 범죄였다. 현대사회와 범죄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미국의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나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알아가 보도록 하겠다.
미국은 그 명성에 맞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도소를 건설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큰 땅에서 무자비하게 이뤄지는 범죄를 다루려면 가히 의아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교도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각계 정치인, 언론매체의 시사 평론가, 유권자 등은 더욱 많은 교도소를 건설하고 구금을 보다 자기화 하며 청소년범에게도 가중한 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왜 일까? 우리 사회에서는 직접 보고 들을 수는 없지만 각종 언론매체와 출판물 속에 파묻히고 있다. 그들은 그 출판물들을 읽으면서 어느 경제인이나 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잘못된 보도임에도 그대로 믿게 된다.
이제 우리는 언론의 왜곡된 진실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진실을 구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교도소 구금 인구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오늘날 흑인 남자 재소자 인구는 20년 전의 전체 남자 구금 인구보다 2배 정도가 많다. 이는 마약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 재소자의 경우도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렇게 급속히 증가한 까닭은 물론 범죄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지만, 주요 요인은 법원과 의회가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강경한 형벌정책을 실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처럼 범죄에 대한 최우선적인 대처 방안으로 대량 구금정책을 과도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높은 폭력 범죄율을 보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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