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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미*
최초 등록일
2007.12.03
최종 저작일
2006.09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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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나라의 소외박고 천대받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ㅣ.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Ⅱ. 장애인 인권보장의 체계
1. 보편주의와 적극적 선별주의
2. 기본적 수요의 보장
3. 장애의 종류와 생의 단계에 따른 보장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Ⅲ. 우리나라 장애인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건강권, 보육권, 접근권, 거주권, 보육권, 노동권 문화 향수권, 이동권, 생존권, 생활권.
Ⅲ-1. 한국 사회에서 ‘장애’는 왜 ‘문제’인가

- 결론

본문내용

이 땅에 살고 있는 450만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박탈당해 왔다. 또한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들은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한 채 전문가 위주로 결정되고 시행되어 장애인은 단지 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단체나 조직, 지도자들은 전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보다는 자기 단체나 조직 및 개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비민주적 운영과 행태로 전체 장애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와 참여의 시대를 맞아 장애인과 관련한 문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와 다양한 의견들을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여야 하며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사회와 대화하고 교류해야 한다고 믿는다.
얼마 전 12살 뇌성마비 딸을 살해한 아버지의 처벌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외신이 소개되었다. 캐나다에서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고 있는 사건인데, 아버지의 부정(父情)인가 아니면 딸의 인권이냐를 둘러싼 여론과 법정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법원은 아버지를 2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했고 언론과 국민의 선처 호소로 인해 고등법원 재판부는 1년형이라는 파격적인 처분을 내렸으나 인권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10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아버지는 딸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 죽였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도 안락사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있다. 30대 중반의 두 아이 아버지인 가장이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고 이전처럼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 아무도 “그렇다”라고 대답 할 사람은 없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너무 달라진 환경 때문에도 그렇다. 그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지내던 기존질서에 적응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글에서 장애인 인권의 이념과 장애인 보장체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현실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1.김유성(1997), 『한국사회보장법론』 (전정판), 법문사
2.김인재(1998), "장애우법의 기본이념-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우의 권리와 법 적 실현방안", 『장애우법률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나동석(1997), "장애인복지와 불평등", 『한국사회복지와 불평등』(고헌 김영모박사 화갑 기념논문집), 일조각
4.김정열,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사회복지논문석사, 1996
5.안태윤, 「한국인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관한 일 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
논문 제2집, 1969

인터넷 자료출처 :
1.http://www.ableforum.com
2.http://blog.naver.com/noma012.do?Redirect=Log&logNo=120002103140
3.http://blog.naver.com/ssonggl/8000717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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