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국가간 비교/발달 과정, 각 제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특성

소개글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역사적인 발달과정,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복지자본주의 체제의 분류 및 특성, 복지국가의 발달과정,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도입 및 발달 과정, 각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 및 특성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 사회보장제 기본 개념
1. 사회적 위험해결의 핵심으로서 경제보장의 의미에 관해 논하라.
2. 사회보장기본법(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참조)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법적인 사회보장의 의미를 찾아 몇 조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술하라.
3. 사회보장은 그 성질상 기여에 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4. 데모그란트,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각각 설명하라.
5. 도대체 사회보장은 왜 해야 하는가? 그 목적을 논하라.
6.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비교 설명하시오.
7. attributed need, compensation, diagnostic differentiation, means-tested need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8. 급여지급 조건의 원인주의와 결과주의를 비교하라.
9. 확정급여와 확정기여라는 급여산정방식은 각각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148P
10.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형태가 있는지 열거하고 각각을 비교 설명하라. 42~46P
11. funded system과 pay-as-you-go system을 비교하라.
12. 정부가 직접 사회보장 집행을 하는 것과 민간에 맡기는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13.소득재분배의 형태 중에서 세대간 재분배, 세대내 재분배의 차이를 설명하고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보라.
14. 나라마다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차이가 난다. 어떤 이유들에서 그러한 차이가 기인할 것인가?
15.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이 `당근정책`으로 불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16. 복지지위론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사회정책을 비판적으로 조망하라.
17. 사회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효과와 자본축적효과란?
18. 사회보장제도가 저축행위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립되는 논의들을 요약하라.

※ 복지자본주의 체제
19.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의 특징을 정리하라.
20.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의 성공과 실패를 볼 때, 21세기 한국은 어떠한 방향의 복지국가를 일구어야 하는가?

※ 복지국가의 역사(태동과 발전, 한국 사례)
21. 엘리자베스구빈법, 스핀햄랜드법, 신구빈법의 내용을 비교하라.
22.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이 탄생한 정치적 이유는?
23. 베버리지보고서의 등장배경은?
24. 베버리지보고서의 6가지 원칙을 설명하라.
25. 복지황금기 성장의 원동력은?
26. 복지국가 위기란?
27. 한국 복지의 역사를 대통령별로 정리하라.

※ 국민연금(공적연금)
28.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29.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시오.

※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고용보험, 노동시장정책)
30.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왜 필요한가?
3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2. 한국의 고용보험 급여사업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하시오.

33. 고용보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ex. 구직급여 수급사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사례등..)를 찾아서 간단히 요약하시오.(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 의료보장제도 국가간 비교)
34.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요약하시오.
35. 의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로서 현금급여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하시오.
36. 국가의료서비스제도(NHS)와 의료보험제도(NHI)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 산재보험
37. 산재보험의 발달과정에서 민법을 통한 산재보상에 비해 ꡐ고용주책임법(employers` liability law)에서 개선된 점과 문제점을 쓰시오.
38. 산재보험이 연금, 건강보험 등의 다른 사회보험과 구별되는 특징을 쓰시오.
39. ‘업무수행성(in the course of employment)` 과 ꡑ업무기인성(out of employment)` 의 개념을 서술하시오.
40. 산재보험의 급여종류와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41. 독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42.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본문내용

사회보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불평등과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을 감소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일반적 목적을 정리하면
첫째, 기본 생활보장 : 자본주의 사회 발전의 부산물인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래된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보장의 1차적 목적이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득재분배 : 공공부조와 사회보지서비스제도는 많은 부분 일반조세로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가 두드러진다. 사회보험은 각자의 보험금이 주된 것이지만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수직적 소득재분배가 이뤄진다. 그리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동일계층간에 수평적 재분배(건강보험의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서 병자에게로)가 이뤄진다.
셋째, 사회적 연대감의 증가 : 사회보장의 목적 중 하나는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위험들은 가족이나 친척을 통한 원조, 자선활동, 민간 보험 등만으로는 해소하기 힘들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내재화된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것은 중요한 사회보장의 목적이 된다.

3) 사민주의 복지체제(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
▶복지와 노동의 완벽한 결합
완전고용에 대한 국가적 보증의 형태
사민주의 복지체제가 국민의 복지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태생부터 노동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포괄적 평등전략
평등전략의 대상을 최저한에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면서,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
중산층이 지니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
대다수의 국민이 복지의 대상이 되는 경로는 주로 교육보장이나 노동시장안전장치와 관련된 복지프로그램
▶성차별 해소
사민주의체제의 복지노선은 전통적인 가족에서의 불합리한 부담에서 개인들을 해방시키는 것도 포함
여성이 무임으로 부양부담을 떠맡는 불합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맡는 대신, 여성의 사회활동을 고양
보수주의와는 달리 전통적인 가족주의에서의 성차별적 노동시장정책이나 복지정책을 결코 쓰지 않음
인적자본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견지에서 근로 친화적(work-fridendly)이고 거시 효율적(macro-efficient)인 시스템
능력 있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바가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