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론]우리나라 담보대출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담보대출제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논문과 교재등 여러가지 참고해서 심혈을 기울인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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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담보대출제도)
1. 대출의 의의
2. 담보의 의의
3. 담보의 종류
4. 담보물의 운용ㆍ관리
5. 담보대출 현황
6. 담보대출의 종류와 그 특성
7. 담보대출제도 개선의 필요성
8. 담보대출제도 개선 및 활용도 제고 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체제 이후로 이전과 많이 바뀌게 되었다. IMF체제 이후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연대보증제도의 폐해가 기업은 물론 일반 가계에까지 확대되면서 은행의 담보 및 담보대출 관행은 모든 악의 근원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증금액한도를 제한하는 등 연대보증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모든 은행에 대해 신용대출을 늘리도록 종용해왔다. 최근에는 담보력이 취약해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중소ㆍ영세기업과 서민들을 고리사채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대금업을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이렇듯 ‘신용대출 활성화’는 기업금융을 위주로 하는 대형 시중은행으로부터 서민ㆍ지역금융을 담당하는 신용금고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당면하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선진 신용평가 기법과 같은 신용대출 수단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대출에 있어 담보가 갖는 의미는 신용력에 대한 객관적 척도의 하나이자 기업투자 및 개인소비 등 경제활동 영역을 확대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신용과 보완적 성질을 지닌다.
담보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일체 제한하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담보조사를 통해 입수되는 기업 및 가계의 정보량을 축소시켜 은행들의 신용평가기회 및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질서 교란에 대한 제제수단도 축소시킴으로써 신용대출에 대한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담보대출관행의 병폐를 고치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의 기능과 종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담보대출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1. 금융시장과 금융상품(2003) 연암사. 이요섭 저
2. 금융시장론(2007) 박영사. 강병호, 김석동 공저
3. 담보대출제도에 관한 연구(2003) 한국금융연구원. 김석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