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론

소개글

현대민주주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예비적 고찰
Ⅱ. 정치적 참여의 의미
Ⅲ. 참여로부터 기대되는 효과
1. 공리주의적 논증
2. 비공리주의적 논증
Ⅳ. 정치참여란 가치가 있는 것인가 : 소크라테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와 ‘적극적 시민성’
(2)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
(3) ‘엘렌쿠스’와 변론술
(4)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5) 절제된 시민성
Ⅴ. 유의미한 정치참여가 가능한가
1. 참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2. 참여를 통해 선호만족이 이루어질 것인가
3. 참여에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4. 공적 가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질 것인가
5. 질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것인가
Ⅵ. 인터넷이 참여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1. 인터넷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2. 활성화 되는 시민의식
3. 인터넷의 현실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4.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Ⅶ.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정치적 권위의 문제

본문내용

Ⅰ. 예비적 고찰
-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현저한 특성 가운데 하나라면, 일반시민들이 통치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혹은 이런 참여를 통해 소극적으로 정치적 권위의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참여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수 있을 것인가? 직접의사결정, 투표행위, 헌신적 참여, 저항적 참여, 시민단체 활동처럼 비제도저 참여, ‘이야기’나‘발언’처럼 일상적 참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참여는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중차대한 의미를 가진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거나 ‘극대화’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민주적 권위의 정당성에 상당한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Ⅱ. 정치적 참여의 의미
- 참여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함께 하거나 문제의 일이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행위를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의 정치참여가 지닌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직업정치인이나 정치전문가가 아닌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의 행위
둘째, 공공문제에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
셋째, 명시적이고 직접적 행위에 의한 참여를 말함
넷째, 관행적 참여행위 뿐만아니라 합법적인 활동은 물론, 비관행적 행위를 포함.
⇒ 결국 정치참여는 적어도 공공선이나 공공정책과 연관된 시민의 ‘관행적 행위’나 ‘비관행적 활동’을 포괄하는 정치적 참여 행위를 함의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렇듯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참여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격하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실제간의 당혹스러운 괴리도 상당 부분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Ⅲ. 참여로부터 기대되는 효과
1. 공리주의적 논증
(1) 제임스 밀의 공리주의적 논증(참여민주주의적 관점)
- 공리주의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증
- 제임스 밀의 논증은 평가적 성격의 명제와 사실적 명제의 의하여 공리주의적 논증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