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퇴직금, 퇴직연금)

소개글

기업연금제도(퇴직금, 퇴직연금) 정말 잘 정리된 리포트입니다.^^
그림, 표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 서 론 -

1. 현행 퇴직금 제도
2. 퇴직금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 불완전한 지급보증
(2)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비현실적 증대
(3) 퇴직금 승계의 불가능성
3. 기업 연금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
(1) 기업부담의 증가
(2) 근로자의 노후 보장
(3)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4.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5.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1)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
(2) 확정기여(DC : Defined Cotribution)형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6. 현행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7. 퇴직연금제도 입법배경
8.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1) 퇴직연금의 선택
(2) 제도의 설계 및 운영
(3) 개인퇴직계좌
(4) 책무와 감독
(5) 기타
9. 외국기업의 사례
10. 기업연금제도의 활용방안
11. 기업연금제도 형태
12. 퇴직금과 기업연금의 현금흐름 비교
13. 활용방안
14. 기업연금제도의 지배구조

- 결 론 -

본문내용

- 서 론 -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있어 중심축이 될 퇴직연금제도가 금년 12월 1일부터 도입되어 시행된다. 우리나라도기초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등 소위 선진국형 3층 연금제도의 외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시행되었고 1994년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의 기본 틀을 갖춘 바 있다. 개인연금은 1994년 개인연금저축이도입·시행되었다가 2000년 소득세제 개편과 함께 연금저축으로 확대·"E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기존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금년 12월부터 시행됨으로써 3층의 연금제도가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완성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금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는 충분히 있다. 일반적인 “기업연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노후대책 수립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퇴직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마침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연봉제 및 비정규직의 확산이라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던 상황이었다. 또한 퇴직금의 중간 정산, 일시금 지급 등으로 노후소득의 보장이 미흡하고, 퇴직금의 사내 장부상 적립의 허용으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취약하다는 점 등 현행 퇴직금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개편도 요구되고 있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노사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하게 되었고, 이후 정부(노동부) 주도 하에 제도 도입이 추진되어 작년 12월 국회에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근퇴법이 의결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형태와 도입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체계로서 연금제도의 3층 구조화를 통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문제에 대해 국가·기업·개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조흥식외 2인 공저(2001), 산업복지론, 나남출판사
신종욱(2002),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두남
방하남 외 4인 공저(2001),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홍영기(2005),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금융권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최수미(2003), 기업연금제도 도입과 기업의 활용방안, LG경제연구원
추한창(2002),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덕희(2005), 퇴직연금제의 주요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 컨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