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에 있어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과제

소개글

예금보험공사의 역활과 과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예금보험이란?

2.보호대상 금융기관 및 보호한도

3.금융위기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성과

4.향후과제

본문내용

11. 예금보험공사…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듬해 6월 1일 설립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예금보험업무를 시작한 뒤 1998년 4월 1일,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해 통합예금보험공사로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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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보험이란?
예금 지급불능 상태를 방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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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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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대상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또는『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은행 · 증권회사 ·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등 5 개 금융권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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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중앙회 및 외국은행 지점
농 · 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 · 수협의 단위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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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대상 금융기관
구 분
국 내
외 국

4. 보호한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시 1인당 2천만원(보험 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
`97년말 IMF 사태 이후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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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위기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금융위기 발생시 정부는 실물경제로의 파급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개입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조하에 지급결제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
실제 1997년 외환위기 발생이후 약 165조원의 공적 구조조정자금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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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위기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정부는 1997년말 14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을 단행.
1998년 4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용관리기금,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안전기금, 보험보증기금 등을 예금보험기금에 통합.
1997.12.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금의 범위를 확대, 예금보험금 지급한도을 폐지함으로써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의 전액보호를 시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