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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세*
최초 등록일
2007.11.30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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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1) 주민 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개념
Ⅱ. 본론
1. 주민참여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
(1) 주민 발안제
(2) 주민 투표제
(3) 주민 소환제
(4) 주민청원
(5) 주민소송
(6) 주민소청
3.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참여제도의 확충
(2) 정책결정자의 인식 및 행태개선
(3)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1) 주민 참여의 의의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행정 연구에서 커다란 변화를 야기 시키고 있다. 주된 관심사가 지방행정 주체 내부의 능률적 운영에 관심을 두었던 종래의 연구 경향에서 지방행정 주체 외부와의 관계, 고객으로 일컬어지는 주민과의 관계로 확대 전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여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을 주민이나 집단들이 서로 협동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유도하여 서비스가 정부에 의해 직접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직접 충족 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선택권과 권력을 공유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주민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주권자로서의 주민이 지방자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전통적 관료주의적 지방행정 운영 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필요 충분조건으로서 주민 참여가 배제된 지방자치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주민참여란 주민의 행정참여라 말하기도 하며,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주민지역사회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행정과정에서 참여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하는 것이 주민 참여이다.

(2) 주민참여의 개념
지금까지 국내외의 학자들이 제시한 주민참여의 개념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둔 개념정의로 베바(Verba)는 주민참여를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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