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원론)로위의 정책유형 사례 및 참여자

소개글

정책학 원론에서 로위가 분류한 네가지 유형의 사례를 설명하고 그 유형별 참여자의 이익집단과 손해집단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음

목차

1. 로위의 정책유형 사례를 예로 들고 그 예를 설명
2. 로위의 정책유형 사례의 참여자를 이익집단과 비용부담집단으로 구분 설명

본문내용

1. 로위가 분류한 정책유형, 즉 배분정책, 규제정책(보호적규제, 경쟁적규
제), 재배분 정책의 예를 하나씩 선정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라.
정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정책은 그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형화 되는데, 올바른 정책유형화에는 조건이 있다. 우선 유형화는 모든 대상을 총망라해야 하며, 상호배타적이어야 한다. 또한 분류에 있어서 적절성이 있어야 하며, 분류 기준이 존재하여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로위는 기존학자들이 주장하던 정책의 패러다임 즉 정책을 정책과정의 산물로써 정책과정에 따른 정책내용의 결정을 부정하고 정책내용에 따라 그 과정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관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는 정책에 있어서 상황적 접근방법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정책상황에 따라 그 과정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는 적용대상을 개별적 대상과 전체적 대상으로 나누고 적용방법을 간접적 방법과 직접적 방법으로 나누었으며, 그 유형을 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로위의 분류에 의한 정책유형에 따른 예를 들어 보면 배분정책은 고속철도건설사업, 보호적 규제정책은 독과점규제정책, 경쟁적 규제정책은 이통통신사업, 재배분정책은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배분정책의 예로 고속철도사업을 들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여 도로교통의 체증이 심화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통이용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으로 선택한 것이 고속철도사업으로 대표적인 배분정책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책학원론, 정정길외, 대명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