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소개글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분석입니다.

목차

□ 주요판례1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사건개요
□ 심판의 대상
□ 주문
□ 청구인 주장
□ 판단
□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문희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
□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 주요판례2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 사건의 개요
□ 심판의 대상
□ 주문
□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 판단
등..

□ 관련판례1 동성동본금혼과 성적자기결정권(민법 제809조 제1항-위헌)
□ 관련판례1 혼인빙자간음죄와 성적자기결정권(형법 제304조-합헌)

『성적자기결정권』
(간통죄를 중심으로)
Ⅰ.서론
Ⅱ. 간통죄의 제정과정과 내용
Ⅲ. 간통죄에 대한 찬반 논거
Ⅳ. 간통죄의 존폐론에 대한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행동한다.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자기결정권이고 성적자기결정권은 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일반전행동자유권의 한 내용이라면,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목적에 의해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상대방을 벌해달라고 국가에 호소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부부 사이에서 발생할 경우 우리는 다른 취급을 하게 된다. 그들이 법률상의 부부일 경우 형법상의 간통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53년 형법에서 간통을 쌍벌죄로 규정한 후, 끊임없이 존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간통죄 규정은 1990년, 1993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이 청구되었다. 그러나 모두 기각(합헌결정)되었고, 지난 2005년 10월에 간통죄 폐지에 관한 형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이다.
간통죄 규정에 대한 앞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북부지법과 대구지법 판사 2명은 최근 형법 제 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잇따라 제청했다.
또 사회 일각에서는 연예인부부가 서로의 부정행위에 대해 서로 간통죄로 고소함으로써 간통죄의 존폐여부가 이슈화 되고 있고, 간통죄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간통죄는 비윤리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간통행위를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당사자의 도덕영역에 맡길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의 결단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간통죄는 가부장권의 보호에서 혼인제도의 유지라는 모습으로 그 존재의의를 바꾸어 오늘날의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바,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간 고소된 사건수가 거의 10000건에 육박하고 있는 요즘,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 간통죄 규정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간통죄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통죄의 존폐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여전히 팽팽하고 맞서고 있고, 각각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 입장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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