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거복지프로그램
- 최초 등록일
- 2007.11.28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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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학을 공부하면서 선진 영국의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주제에 대한 파워포인트
목차
목 차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
- 공공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
- 주거급여 프로그램
- PPG3 주거정책
- 무장애주택 및 주택개량 보조금 지원
주거복지 전달체계
- 행정체계
- 관련조직
시사점
영국의 주거복지 정책
본문내용
Ⅰ.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 - 공공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
주요내용
- 공영주택
* 지방 정부가 직접 국가의 융자를 받아 주택을 공급
- 공공임대주택
* 비영리기관인 주택조합 등이 운영
- 주택점유형태 분포
* 자가소유 70%, 공공임대 19%, 민간임대 10%
* 전체 주택재고 중 공공임대주택 20% 차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
Ⅰ.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 - 공공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
대상자(입주자) 선정
- 임차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적격성 판단기준 규정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제적 특성
거주기간, 연령 및 가구구성, 주거상태 및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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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거복지 전달체계 - 주거복지 행정체계
주택공급 및 계획
- 부수상실(ODPM)에서 관장
- 2002년 5월 부수상실을 설치하여 주택, 지역계획, 지역재개발
등 기존 지방정부 관련 업무를 책임짐
주거급여
- 사회보장청에서 총괄, 각 지역별 지역사무소에서 업무 처리
주택개량 보조금
- 부수상실에서 담당, 각 지역별 지역사무소에서 업무 담당
Ⅱ. 주거복지 전달체계 - 주거복지 관련조직
중앙정부 : 부수상실 (ODPM)
- 영국 주거정책의 책임 부처
- 주거급여와 보조금 등 관련된 업무를총괄,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
- 지방정부가 수립해야 할 주택전략에 대한 지침을 제시
지방정부
- 주거정책 전달체계의 핵심
- 주거급여 업무는 지방정부 내 ‘주거 및 주택서비스 지원부’
산하의 ‘주거급여 사무국’에서 총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