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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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발표자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품목별예산제도(LIBS: The Line Item Budgeting System)
(1)개념
(2)특징
(3)품목별예산제도의 장 ․ 단점
2. 성과주의예산(실적예산:Performance Budget System)
(1)의의
(2)성과예산제도의 성립배경
(3) 성과예산제도의 장 ․ 단점
3.계획예산제도 (PPBS :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1) PPBS의 의의
(2) PPBS의 발달 및 도입과정
(3) PPBS의 주요국면
(4) PPBS의 장단점
(5) PPBS의 사례
(6) PPBS의 문제점과 교훈
4. 영기준예산 (ZBB : Zero-Base Budgeting)
(1)영기준예산제도의 의의
(2)영기준예산제도의 기본전제
(3)영기준예산제도의 연혁 및 발달
(4)영기준예산제도의 편성절차
(5)영기준예산제도의 장·단점
(6)비교
5.자본 예산
(1) 자본예산제도의 개념
(2) 각 나라의 발달과정
(3) 자본예산의 장점
(4) 자본예산의 단점
6.기타 예산제도
가. 정치적 관리예산(Budgeting as Political Management)
나. 다년도 예산(Multi-Year Budget)
다. 운영 예산제도
라. 산출예산제도(Output Budgeting)
마. 지출대예산(Expenditure Envelop Budget)
바. 지출통제 예산제도(Expenditure Control Budget)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품목별예산제도(LIBS: The Line Item Budgeting System)
(1)개념
①지출대상인 급여, 여비, 수당, 시설비 등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지출대상과 그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예산통제를 기하려는 제도.
②예산액을 지출 대상별로 한계를 명확히 정하여 배정함으로써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 지향적이며, 입법부의 재정 통제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한 수단.
③미국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채택,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에도 본 제도와 결합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병존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고 있음.
(2)특징
①통제 지향적이며 결정이 점증적으로 이루어 짐.
②예산은 단년도 지출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며 관리나 계획에 대한 관심이 적음.
③예산운영의 목적은 지출의 한계를 준수하는 것이며 회계자료가 유용하게 이용됨.
2. 성과주의예산(실적예산:Performance Budget System)
(1)의의
①정부예산을 기능, 활동, 사업계획에 기초를 두고 편성하는 예산.
②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예산액의 절약과 능률보다 사업 또는 정책의 성과에 더 관심을 기울려고 업무 단위의 비용과 업무량을 측정함으로써 정보의 계량화를 시도하여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려는 제도.
③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분사업을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
*단위원가 : 업무측정단위 또는 성과단위를 산출하는데 소모되는 경비.
*업무량 :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측정단위의 총수.
*업무측정단위의 특징
-업무측정단위는 길이, 수량, 무게, 부피 등 어느 것으로도 표시 가능.
-업무측정단위는 명확히 정의될 수 있고, 오랜 기간을 두고 동질적이어야 하며, 쉽게 계산될 수 있어야 하고, 가시적인 것이어야 함.
(2)성과예산제도의 성립배경
①정부의 역할이 필요악으로 인정되던 때에는 지출에 대한 통제가 무엇보다도 강조.
②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며 얼마나 능률적으로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③성과주의예산은 처음부터 어떤 사업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수행하는가를 나타내는데 초점 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관리지향적인 성격을 가짐.

참고 자료

▷로드맵 행정학 SUB-NOTE, 최승호, 고시채널, 2004
▷요점 행정학개론, 김경웅, 예하미디어, 2003
▷SPA행정학, 김일, 박문각,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