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조세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기도합니다.

목차

▣ 조세제도의 문제점
① 과세의 형평성 미흡
② 편중된 세원 및 높은 세율
③ 국제조세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미흡
④ 세제의 복잡성

본문내용

③ 국제조세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미흡
국제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세 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자율화와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금융정책의 유효성이 감소하는 반면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동시에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의 심화로 인한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각국은 국내 자본의 축적 및 해외유출 방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자본에 대한 낮은 세부담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하여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국가간 조세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주요 조세경쟁 대상이 될 것이다. 다시말하면 전자상거래 등 신종거래의 등장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조세 시스템이 이를 포용할 수 있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 최근 참여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영방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고 외국인 CEO 등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활동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나, 연결납세제도나 파트너쉽제도가 아직 도 입되고 있지 않다.
④ 세제의 복잡성
고도경제성장의 지원, 소득재분배의 도모, 경제안정화의 도모라는 복합적인 조세정책의 추진으로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세 14개, 지방세 17개 총 31개 세목이 존재하고 있고 세금에 세금을 부가하거나, 조세감면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물리는 가산세 방식의 목적세는 특히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세금의 종류가 많다는 문제 이외에도 각 세목별로 공제 및 감면이 과다함에 따라 조세제도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