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육의 이해- 사교육비 해결방안 보고서

소개글

서울대학교 교육의 이해 이종재 교수님 수업입니다.
사교육비 보고서.

목차

1. 문제제기
2.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개념
3. 사교육의 성격
4. 사교육의 실태
가. 사교육비의 계속적인 증가
1) 사교육비 총량규모의 변화
2) GNP 대비 과외 사교육비 총량 규모의 변화
3) 사교육비 증가지수의 변화

나. 사교육 의존의 심화
1) 사교육 수강 비율의 변화

5. 사교육 유발 원인
가. 교육적 원인
나. 사회·문화적 원인

6.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점
가. 교육적 문제
나. 사회·경제적 문제

7. 사교육비 해결방안
1) 해결방안의 축
2) 공교육의 내실화
① 학교교육의 정상화
②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③ 과외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④ 전인적 평가방식의 필요성
⑤ 방과후의 다양한 교육활동 개발
⑥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⑦ 우리 나라 사회의 풍토 변화와 정책적인 개편과 보완

3) 공교육의 투자 늘리기
4) 사교육비 경감대책 이후 우리나라 현황
1.방과후 학교
2.교육방송 확대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현재 우리의 학교 교육은 붕괴하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는 한국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기도 하다.” (천세영, 1998)
한국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중의 하나가 바로 사교육비 문제다. 교육정책 담당자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반드시 고려했던 사항 중에 하나 역시 그 정책이 사교육비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중학교 무시험진학 정책, 대학입시제도, 대학졸업정원제, 교육평준화 정책들이 모두 사교육의 과열화를 막기 위해 등장한 조치들이다.
1980년 7.30 이후 사교육은 금지나 단속의 대상이었으나 2000년 4월 27일에 헌재가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더 이상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면서, 사교육과 사교육비 문제는 정부의 정책 담당자와 교육관계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를 계속 괴롭혀온 문제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문제가 되어 버리고야 말았다.
현재 우리의 학교 교육은 붕괴하고 있고, ‘과외망국론’이라는 말까지 대두되는 것처럼 그 가운데 사교육과 사교육비에 관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교육비 확대의 실태와 원인,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개념
가. 사교육
사교육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지만 본 논의에서는 사교육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그룹지도, 학원수강, 학습지, 통신 및 인터넷 과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겠다. 특히 학교 성적이나 학교 입학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과 과외수업이 바로 문제가 되는 “사교육”의 핵심 형태이며 예·체능 및 취미교양을 위한 과외수업도 포함이 된다.
나. 사교육비
일반적으로 공교육비가 공공 회계를 거쳐 지출되는 경비라면, 사교육비는 공공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용품비, 급식비, 교통비, 각종 단체 활동도 사교육비의 일종으로 포함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