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에 따른 행정변화와 비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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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제 1장 서론
연구목적
연구방법

제 2장 이론적 배경
2.1 행정의 변화
2.1.1 지식정보화사회의 개념적 정의
2.1.2 지식정보화사회에 따른 행정의 변화
1) 세계적 환경의 변화요인
2) 정보사회와 전자정부론
1>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
2> 전자정부의 논의 배경
3> 산업사회의 정부와 정보사회의 정부의 개념적 비교

2.2 행정의 약화될 조짐적 현상
2.2.1 마르크스의 사회변화이론에 입각한 지식자본주의
2.2.2 야경국가적 신자유주의의 전개
2.2.3 석학들의 견해와 보도자료
1) 토플러 미래진단 동영상
2) 신문보도 자료
3)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 서브프라임모기지론

2.3. 행정의 바람직한 변화 제시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기존의 산업자본주의를 지탱해온 행정에서 지식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따른 어떠한 형태나 성질이든지 간에 행정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요구이며 이에 대한 생존적 대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전에 산업자본주의가 잉태될 수 있는 원인으로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증기기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산업혁명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으론 권리장전 또는 시민혁명에 의해 복합적이며 다각적인 요인과 그에 맞는 행정의 양식이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지식자본주의역시 위와 같이 다양한 시각에 입각하여 석학들의 이론적 틀을 빌려 그 생성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파생된 사회현상을 짚어 앞으로의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진단을 시도하였다.
그러한 순서에 따라 지식정보사회의 개념적 정의, 행정의 변화, 행정의 약화될 조짐적 현상,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제시하여 논리적인 단계를 거쳤으며,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자면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행정은 총괄적인 크기와 질적 면에서 과거의 야경국가와 유사한 작은 행정으로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과 더불어 기존의 복지제도 역시 퇴보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중략>
셋째,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1>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초 연구개발하여 인적, 사회적 기반을 구축
2>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로 여론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 성 있게 공개한다.
3>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바인 지식엘리트에 의한 부의 편중현상을 지목하고 있는 정부는 지식정보가 부의 창출의 근원으로 정보인프라의 접근성과 교육 에 새로운 질적인 전환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
넷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1> 국가가 사생활을 감시,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상황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침해 활동을 법률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2> 지적재산권의 정비하여 발명과 창작활동을 보호하여 무임승차하는 유인을 통제해야한다.

참고 자료

-신문기사-
1. 기업들 “정부가 신기술 개발 막나”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veritas14&folder=17&list_id=8470832
2. 앨빈 토플러 ‘정보화에 기업은 일류, 정부는 삼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593975
3. 오늘 지식이 내일은 쓰레기 되는 혁명적 속도의 시대 왔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536584
4. [해외 석학에게 듣는다] 미래학자 존 내스비트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533571
5. “경제활동 자유 계속 억압하면 한국에 대한 낙관론 어두워져”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516818
6. 한국 비효율 관료주의 개혁해야”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747204
7. “세계 주택시장 침체 따른 수출악화 대비해야”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05284
8. "정부지출“ G7은 줄이는데 한국은 ”펑펑“ - 복지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05/31/200705310255.asp

-논문-
송희준 - 지식정보화와 미래형 정부설계 방향

-동영상-
1. KBS - 앨빈토플러 -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미래”이야기(20070613)
2. KBS - 특별강연 “토플러의 미래경영” (20061218)
3. KBS - TV책을 말하다 / 문화의 달 특집3부작-미래를 읽어라 제2편, 숨겨진 부 를 찾아서 / 앨빈토플러 (20061023)

-서적-
1. 강이수외 다수(1998), 사회학, 도서출판 한울
2. 김광웅, 강성남 공저(2001), 정보사회와 행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3. 앨빈 토플러 ; 하이디 토플러 지음(2006), 김중웅 옮김, 부의 미래, 청림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