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전망과 북일 수교에 따른 한북일 관계 조명

소개글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전망과 북일 수교에 따른 한북일 관계 조명

목차

Ⅰ. 일본과 북한의 관계
  1. 1990년 이전의 북․일 관계
1) 민간 교류 차원의 소극적인 대북접근(1953-1971)
2) 관계모색과 악화의 반복(1971-1989)
2. 1990년 이후의 북․일 관계
1) 자민당 수뇌부에 의한 북한 노동당과의 접촉
2) 1995년 이후의 일본 정부의 대북유화책과 일본인 납치 문제의 대두
3. 2000년 이후의 북․일 관계

Ⅱ.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 전개 과정
  1.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1기 (1990-1992)
   2.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2기 (1995~2000)
1) 1995년
2) 1997년 ~ 1999년
3.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3기 (2000~2004)
1) 2000년
2) 2002년
3) 2004년
 
Ⅲ. 북일 국교정상화의 주요쟁점
   1. 식민통치와 보상 문제
   2. 핵 문제
   3. 일본인 납치문제
 
Ⅳ. 수교교섭의 전망과 한북일의 관계
1. 북일국교정상화의 전망
1) 후쿠다 총리와 북 ․ 일 관계
2) 주변국과 북한의 관계변화
(1) 미국과 북한
(2) 한국과 북한
3) 북한과 일본 양국의 전망
(1) 북한
(2) 일본
2. 북일 수교에 따른 한북일 관계

본문내용

Ⅰ.전후 일본의 대북정책
1. 1990년 이전의 북․일 관계
1) 민간 교류 차원의 소극적인 대북접근(1953-1971)
이 시기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일관계에 따른 제약으로 소극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정경분리의 외교원칙에 따라 정치적 차원에서는 대체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였지만, 비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주로 경제적 교류를 중심으로 인적, 문화적 교류는 묵인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본정부는 북한의 대일접근에 대해 당시의 국제정세 하에서 분단국가인 남․북한을 동시에 승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협상은 불가하다는 반응을 보여 북한 측의 제의를 거부하였으나 정부 간 협상을 거부했던 일본 정부는 일본외교의 정경분리원칙을 내세워 민간교류차원에서 교류를 용인하였다.
이 후 1960년대에 들어서 북․일 관계는 동서냉전의 긴장 속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체제가 구도화 됨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대립과 갈등이 초래되어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합법적인 정부가 아닌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고 대북접근에 있어서 경제․무역 등 민간차원의 비정치적 관계는 그대로 증진시켜 나갔다.
1965년 한일 두 나라가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북한은 곧 공식성명을 발표하여 이 조약을 무효를 주장하였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외교적․경제적으로 긴밀하게 만들었지만,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소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대성까지 내포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일본은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남한정부를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였지만, 그것을 ‘국제연합 결의 제195호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라는 한정구를 사용하여 북한 정부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는 일본이 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에 한정시킴으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백지상태로 남겨 두어 남북한의 평화공존 시기나 통일 시기를 대비, 북한에 대해 정치적 배려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2개의 한국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서은경,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1995,
장영돈, 20세기 일본의 대북정책 연구
손기섭, 국교교섭의 중단과 북핵위기 요인
강태훈, 일본 외교정책의 이해
현대일본학회, 일본정치론, 논형, 2007
이종석, 북에서 본 한일협정과 조일회담, 역사비평, 1995년 봄호
강상중,「"후쿠다의 일본을 활용하라" [정상회담, 할 말 있다 ⑫]」, 프레시안, 2007.9.21
배정호,「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노선」, 통일연구원, 2007년 10월
「US: NKorea cooperating to disable nukes 미국: 북한 핵불능화 협조적」,『AP통신』, 2007년 11월 6일자 )
「北, 피랍 선박 지원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