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 침해의 현황과 심각성 및 외국의 소비자정보 보호사례를 통해 살펴 본 소비자정보 보호방안

소개글

소비자정보 침해의 현황과 심각성 및 외국의 소비자정보 보호사례를 통해 살펴 본 소비자정보 보호방안

목차

Ⅰ. 서론
1. 소비자정보의 정의
2. 소비자정보의 중요성

Ⅱ. 본론
1. 소비자정보 침해의 심각성
2. 소비자정보 침해 문제성
3. 주요 국가의 구제제도 및 방지 대책
4. 실제문제를 통한 새로운 대안제시

Ⅲ. 결론
1. 소비자정보 침해의 심각성
1) 연도별 소비자정보 침해현황
2) 유형별 소비자정보 침해현황
2. 소비자정보 침해 문제성
1)소비자정보의 침해 유형
▶ 정보통신/금융/의료/기업/공공분야
① 소비자정보 수집단계
② 소비자정보 이용 및 보유단계
③ 소비자정보 제공 및 공개단계
④ 소비자정보 파기단계
2) 소비자정보 침해 사례 분석
3. 주요 국가의 구제제도 및 방지 대책
1) 한 국
2) 영 국
3) 미 국
4) 홍 콩
5) 일 본
6) OECD

4. 실제문제를 통한 새로운 대안제시 종합적인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 1. 소비자 정보의 정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정부안)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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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1. 소비자 정보의 정의
즉, 단독 혹은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 개인정보의 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출생지, 본적,
성별, 전자우편주소, 나이, 직업, 자격, 자택전화번호,
이동통신번호, 직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학력, 결혼여부, 취미, 개인선호도, 재산, 소득, 예금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개인구매정보, 혈액형, DNA 정보, 지문, 홍채무늬 등 생체정보, 체력, 건강상태, 종교, 사상,
의료/진료/투약/치료기록, 철학, 정치관, 범죄경력, 위치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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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http://www.kopico.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
http://www.nca.or.kr
한국사이버 감시단
http://www.wwwcap.or.kr
보호나라
http://www.boho.or.kr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http://www.krcert.or.kr
정보인권 운동연합
http://www.privacy.or.kr
네이버, 다음기사
http://www.naver.com http://www.daum.net
개인정보법제론. 이민영. 진한 M&B, 2005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길준규 . 호남대학교 출판부, 2004
소비자정보관리의 이해 . 김영신 .시그마프레스,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