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의 이해] 중국의 행정조직

소개글

중국의 행정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자료 입니다.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행정 조직 구성
(1) 국무원의 조직
(2) 지방 정부의 구성

2. 행정 기관 직능
(1) 국무원의 직능
(2) 현급 이상 지방 정부의 직능
(3) 향급 정부의 기능

3. 행정 활동 순서
(1) 행정장관책임
(2) 행정내부감독

4. 공무원제도
(1) 정무류 공무원
(2) 업무류 공무원

본문내용

중국 헌법 규정에서 국무원은 곧 중앙 정부로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의 집행 기관이자 최고 국가 행정 기관이다. 지방 각급 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 권력 기관의 집행 기관이자 지방 각급 국가 행정 기관이다.

1. 행정 조직 구성
중국 행정 체계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의 정부로 구성되어있다. 지방 각급의 정부는 국무원의 단일 지도를 받는다.

⑴ 국무원의 조직
중국 헌법에 의하면 국무원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 검사장, 비서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실행 중에서 중국 인민 은행 행장도 국무원의 구성 인원으로 여긴다. 그 중 총리의 인선은 국가 주석이 지명하고 전국 인민 대표 대회를 거쳐 결정된 후 국가 주석으로 임명된다. 국무원의 그 외 구성 인원 인선은 총리가 지명하고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혹은 상무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후 국가 주석으로 임명된다. 국무원은 총리의 책임제를 실행한다. 매 기 임기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의 임기와 같고 총리, 부총리, 국무 위원은 연속 2회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다.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는 국무원 아래에 배치하여 어느 한 방면의 행정 업무를 책임지는 직능 부문이다. 건국 이후 국무원 산하의 부문과 기구는 여러 번의 개혁과 조정을 거쳤다. 2003년 3월 제10회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제1차 회의에서 허가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대로 국무원 관공서를 제외한 국무원 구성 서열의 총 28개 부문을 넣는다. 그 중:
거시적 조절 부문 4개는 국가 발전과 개혁 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중국 인민 은행이다.
전문 경제 관리 부문 7개는 국방 과학 기술 공업 위원회, 건설부, 철도부, 교통부, 정보 산업부, 수리부, 농업부이다.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사회 보장과 자원 관리 부문 8개는 교육부, 과학 기술부, 인사부, 노동과 사회 보장부, 국토 자원부, 문화부, 위생부, 국가 인구와 산아 제한 위원회이다.

참고 자료

현대 중국 정치론(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 서진영. 나남출판. 1997
중국의 정치 엘리트(혁명간부 세대로부터 기술관료 세대로)
-이홍영 저/ 강경성 역. 나남출판. 1997
現代中國政治 - 김익도. 부산대학교출판. 1997
鄧小平 이후의 中國 - 왕조군(王兆軍), 오국광(吳國光), 김태용(金泰龍) 저.
조선일보사 출판국. 1994
중국정치론 - 김정계 외 지음. 평민사.
차이나리더스 - 리청. 예담차이나. 2002
중국권력 핵심 - 가미무라 고지 지음/송현웅 옮김. 청어람 미디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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