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상법의 내용 -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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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상법의 내용 -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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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만6개월이 지난 2001년 6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법률 제6488호로 2001년 7월 24일 공포되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개정상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제도를 개선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고에서는 2001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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