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소개글

재활행정 및 장애인 복지법 관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사항 및 평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노약자 교통관련 법규 입법현황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05. 1)
가. 추진배경
나. 목표 및 방향
다. 주요내용
3. 장애인 이동권 실태와 문제점
가. 이동경로를 고려하지 않은 편의시설 설치
나. 보행환경 열악
다. 교통수단에서의 이동편의시설 미흡
라. 여객시설 내 이동편의시설
마. 지체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 문제점
4. 개선방안
가. 장애물 없는 보행환견 우선 추진
나. 지역별 주요 이동편의거점을 육성
다. 이용객이 많은 대중교통 이동편의 우선 제고
라.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마.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Ⅲ. 결 론
1. 에이블 뉴스 기사
2.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005년 말 등록장애인 177만명을 포함하여 총 장애인은 약 200만명으로 추정되고, 이들은 대부분 이동상에 큰 애로요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 및 어린이가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과 도로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동제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에 속한다.
모든 장애 유형 중에서도 장애의 특성상 이동권의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장애인들은 지체 장애인들이다. 그리하여 본 과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중 지체장애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장애인 · 노약자 교통관련 법규 입법현황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법률조항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서, 동법 제13조는

참고 자료

<참고문헌> ------------------------------------------------
1. 설재훈, 신연식(200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방안,교통개발연구원.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2004).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2007).
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7), 제 14회 한마음 교류대회 책자.
4. 권육상, 김남식(2005), 장애인복지론, 유풍출판사.
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편저(2004),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정책건의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터넷 사이트> ---------------------------------------------
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3.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