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면책과 사례

소개글

무역보험론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해상보험의 정의 및 관련 법규
1. 해상 보험계약의 정의
2. 해상보험의 필요성
3.해상보험에 관한 법규

Ⅱ.법규상의 면책 사항
1.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이유
2.법정면책위험
3.영국 협회해상보험 증권
4. 일반면책위험- 상법 보험통칙

Ⅲ. 보험면책의 사례
1.고의 침몰의 사례(어선 "D호 침몰 사건")
2.감항능력 부적합의 사례
3.선박 미확정 보험의 체결
4.선적일의 위반

본문내용

Ⅰ.해상보험의 정의 및 관련 법규
1. 해상 보험계약의 정의
1)상법(638조 및 693조)
해상 사업과 관련되는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의 손해를 담보라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2)MIA 제 1조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 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참고>
위의 정의로 비추어 볼 때 해상 보험이라 함은 항해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지만 이와 병행하여 항해에 부수되거나 직속되는 육상, 내수로 또는 항공운송 중의 위험도 하나의 해상보험계약으로 담보를 할 수 있다.

2. 해상보험의 필요성
1)운송과 관련
해상보험과 운송계약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운송 중에 화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B/L의 이면약관 등을 통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화주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2)대금결제와의 관련
해상보험은 대금결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오늘날에는 화환신용장에 의한 결제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CIF계약에서는 선적서류에 보험서류가 필요하고 , FOB 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신용장을 발행할 때 부보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3)예상하지 못한 위험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경제적 위험과 비경제적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관리방법에는 위험회피, 위험유보, 손실관리, 위험이전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위험이전에 의한 위험관리방법인 보험이 가장 널리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