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와 시민들의 합리적인 정치 참여와의 관계 고찰

소개글

전자민주주의와 시민들의 합리적인 정치 참여와의 관계 고찰을 위한 정치커뮤니케이션 강의의 발표 보고서 입니다. 조원들과 협력하여 자료 조사를 하였고, 제가 직접 보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옵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 문제제기(쟁점 설정) 및 가설 설정(우리의 의견)
1) 논점 방향
2) 문제 제기
3) 가설 설정
4) 핵심 쟁점

2. 전통 미디어(TV 등)에 의한 민주주의 정치 양태
1) 선거 보도와 언론
2) ‘민주주의 위기론’의 보수적 시각 (정부 권력 기준)
3) 보드리야르의 TV관

3. e시대의 설정과 특징
1) 정보와 지식의 시대
2) 경제경쟁의 전면화
3) 고객 중심의 다차원 시대
4)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4.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정의

5. 전자민주주의의 의미

6. 전자민주주의 등장 배경
1) 대의민주주의의 대안 모색 (제도적 측면)
2) 참여민주정치에 대한 열망 (수용자 측면)
3)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기술적 측면)
4) 산업사회의 등장과 세계화의 출현 (사회, 경제적 측면)
5) 정보정치의 첨예화 (생산자 측면)

7.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따른 전자민주주의의 유형과 사례
1)정보 제공형 전자민주주의
(1)프로젝트 보트 스마트(http://www.vote-smart.org)
(2)엔폴리틱스(http://www.npolitics.co.kr)
(3)포스닥(http://www.posdaq.co.kr)
(4)폴컴(http://www.polcom.co.kr)
(5)국민일보 쿠키뉴스 2007 대선뉴스(http://www.kukinews.com/vote/main.asp)
2)‘대화형’ 또는 ‘참여형’ 전자민주주의
(1)무브온(http://www.moveon.org/)
(2)인컹그레스(http://www.incongress.com/)
(3)미네소타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http://www.e-democracy.org/)
(4)사이버 파티(http://cyberparty.or.kr/)
3)투표형 전자민주주의
(1)연방선거원조프로그램
(2)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8. 선거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 방안 분류
1)다양하고 풍부한 양질의 정보 서비스
2)네트워킹 및 하이퍼링크 서비스
3)오락적 기제나 다양한 이벤트의 적극적 활용
4)인터넷 방송
5)사이버 유세
6)사이버 대담 및 토론회
7)이메일의 다양한 활용
8)인터넷 여론조사
9)인터넷 자원봉사자 모집 혹은 사이버 후원회 만들기
10)온라인 기부금 모금
11)인터넷 광고
12)통합 미디어 홍보전략

9. 모바일 선거
1) 모바일 선거의 개념과 특징
2) 모바일 선거와 관련 선거제도
3) 모바일 선거전략
(1)기동성전략
(2)유권자 참여 유도전략
(3)홍보전략
4) 모바일 선거의 한계

10. 전자민주주의의 순기능 개괄

11. 전자민주주의의 역기능 개괄

12. 공론장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논의
1) 의사소통 채널로서의 인터넷 공론장의 함의
2) 인터넷 공론장의 실현 가능성

13. 제한적 대안 모색
1) 매니페스토를 요구하는 ‘정치’와 ‘운동’의 내외적 조건 (시대적 배경)
2) 영국 : 매니페스토는 최고의 걸작
3) 일본 : 빛나는 창작품 ‘로컬 매니페스토’
4) 전략적 매니페스토 도입의 방법론
(1) 2007년 대선과 그 이후를 생각 하는가
(2) ‘운동’만이 지는 무거운 짐을 벗어라
(3) 정당․로컬 매니페스토의 병행 전략은 필수
5) ‘운동’이 넘어야 할 세 가지 극복 과제
(1) 일회성․이벤트성
(2) 언론의 단골 소재-공정성, 합리성 문제
(3) 책임성-‘운동’도 평가받는 신뢰의 구조(정책과 운동의 측면)
6) 매니페스토를 통한 전자 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

-결론에 대신하며

본문내용

“이제 와서 전자 민주주의는 왜 거론하지? 이미 물 건너 간 게 아닌가?” 한 대학원 선배의 말이다. 이미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극복, 기존 전통 미디어에 의한 정치 이미지화 탈피,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을 통한 쌍방향성 구현의 가능성, 시민의 직접적 정치 참여, 정치 정보의 보편화 등의 근거로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큰 기대와 함께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왔다. 반면, 이러한 가능성들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음에 회의적인 분석과 평가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위의 선배의 발언도 무리가 아닌 이유이다. 하지만, 본 조원들은 현실이 그러하고 기존의 평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에 천착하지 않고,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최대한 통합적인 사고의 틀로 분석하고 도출해 내고자 한다. 그렇다고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맹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 민주주의가 지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균형 잡힌 내용 분석을 통해 미비하나마 전자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그것을 실현시켜야만 하는 필연성을 찾아보고자 함이다. 먼저, 전통적 매체(TV 중심으로)에 의해 정치 실현이 이미지 중심 구도로 이뤄지는 측면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전자 민주주의의 배경을 인터넷 네트워크 시대의 배경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 분석에 앞서 간략히 정리하겠다. 아울러 전자 민주주의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 보고서의 논의를 위해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정의를 시도)하고 전자 민주주의의 이상적 실현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가설 설정, 관련 이론 내용 등을 담는다. 단, 가설의 검증에 있어서는 조원들의 미숙함으로 구체적 실험(설문조사, 비교연구 등)에 의한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했다. 어디까지나 문헌 조사에 의한 관련 내용의 정리와 이론적 검토에 그치고 있는 것에 반성한다. 전자 민주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의사소통 구조를 위주로 하고, 투표 방식이나 정책 입안, 시민 의견 개진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분절된 의미라기보다는,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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