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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법] 보험범죄와 상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고찰

파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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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1.26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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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범죄와 상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중심으로)에 대한 레포트

목차

I. 문제제기
II. 보험자의 면책과 상해보험에서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
1. 보험자면책의 의의
2. 책임면제사유와 담보위험제외사유
3. 상해보험에서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의 유효여부
1) 상해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무면허로 인한 보험사고
2) 상해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사고
III.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자면책
1. 범죄행위와 무면허·음주운전
2. 비교법적인 고찰
1) 외국의 입법
2) 피보험자의 불이익 가능성
3) 실정법의 문제점
3. 범죄행위와 보험금지급금지
1) 음주단속경관 사망 사례
2) 피보험자의 범죄성
3) 보험자면책의 정당성
4. 상법 제732조의2 개정안
5. 개정안에 대한 평가
IV. 결론

본문내용

I. 문제제기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개별적인 경제주체는 경제생활을 유지·운영·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비책 가운데에서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사고를 당한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금의 지급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법무부는 상법 보험편을 일부 개정한 지 16만에 개정 시안을 마련하여, ① 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②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된 현실 반영 ③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 ④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등을 개정방향으로 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실시, 공청회 및 입법예고를 마친 후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 자료

1. 이기수·최병규·김인현,「보험·해상법」, 박영사 (2006).
2. 양승규,「보험법」, 삼지원 (2004)
3. 채이식,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관한 소고",「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춘강손주찬교수고희기념논문집) (서울 삼성출판사, 1993).
4. 맹수석, "보험계약법상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효과",「법학연구」(충남대 법학연구소).
5. 양승규, 상해보험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 법률신문 (1990. 6. 25자 판례평석).
6. 양승규, 상해보험약관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의 효력, 서울대 법학 39권 3호 (1998).
7. 양승규, “범죄로 인한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책임” -인신사고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2007년 추계학술발표회 (2007. 10. 13 성신여자대학교).
8. 유주선, “보험자의 면책과 생명보험표준약관상 자살부책조항”, 경영법률 제18집 1호 (2007. 10).
9. 장경환,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 위헌결정에 대한 의견”, 손해보험 (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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