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 최초 등록일
- 2007.11.24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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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환위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 도출
Ⅱ. 외환위기의 진행 & 원인
1. 경제위기의 원인
가. 직접적인 원인
나. 근본적인 원인
2. 방안과 대책
3. 정책의 성과
가. 외환․금융시장의 안정회복
나. 금융․기업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의 기본 틀 마련
다. 실물경제의 회복 조짐
라. 대외신인도 개선
4. 경제 정책 방향
가.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나. 경제 활력의 회복
다.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
라. 국제 경제 질서 재편과정에서의 능동적 대응
마.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결론도출
본문내용
Ⅰ. 문제 도출
우리 경제는 97년 11월 22일 IMF에 구제 금융을 공식 요청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 하루 평균 60여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160만명 이상이 실직의 고통을 겪었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국민 모두의 놀라운 저력과 슬기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었던 암담한 시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희미하나마 빛이 보이는 시기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경제운영철학을 바탕으로 금모으기 운동(22억불),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협력방안 도출,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 부문에 걸쳐 구조개혁 등을 추진하고 국민들도 단합된 모습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동참한 결과 외환․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실물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며,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낸 조그마한 성취에 자만하지 말고 이를 토대로 완전한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 대비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개방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운용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유변동환율제도(97.12 실시) 아래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흡수(hedge)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필요하다. 다만, 외환자유화는 시장의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보완조치와 함께 질서 있게(orderly fashion)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외국환 거래 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외국환거래 자유화방안」을 마련(98.6)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98년 9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후 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안을 작성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안은 기존의 규제위주의 외국환관리규정을 대폭 단순화․투명화한 것으로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시행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