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수권 조항

소개글

법학- 일반적 수권 조항의 인정여부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반 조항의 의의
1. 일반조항의 의의
2. 경찰작용의 수권방식
Ⅱ.일반조항의 필요성
Ⅲ. 현행법상 일반조항의 인정가능성
1. 문제의 소지
2. 학설
Ⅳ.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

본문내용

Ⅰ. 일반 조항의 의의
1. 일반조항의 의의
일반조항이란 경찰권의 권한을 규정하면서 개별적인 권한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조항은 그 성질상 특별경찰법뿐만 아니라 일반경찰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최종적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경찰작용의 수권방식
(1) 일반수권의 방식
경찰법상 일반조항에 의한 일반수권의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특별수권의 방식
경찰법상 특별조항에 의한 특별 수권의 방식이다.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등이 경찰법상 특별조항에 의한 수권 방식의 예이다.
(3) 개별수권의 방식
특별법상의 개별조항에 의한 방식이다. 건축에 관한 법률, 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환경에 관한 법률, 건강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 등의 각종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들이 특별법상의 개별조항에 의한 수권의 방식이다.

Ⅱ.일반조항의 필요성
경찰권의 발동은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침익적 작용이므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개별적이고 집적적인 권한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법보다 앞서가는 기술의 진보, 사회의 변화, 위험발생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입법자가 예상할 수 없는 경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조항에 의한 수권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