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평가자료] 지방행정론-시민참여의 확대 방안과 시민참여의 성공사례(외국의 사례 포함)-발표용

소개글

교수평가에서 좋은 평점을 받은 자료이며, 독창적인 비교를 통해 저만의 자부심이 있는
리포트라 자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빌겠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주민참여의 정의
2.주민참여의 필요성
3.시민참여의 증가원인 & 기능
4.시민참여의 요건
5.시민참여의 사례
Ⅲ. 한국에서의 시민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국가와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주민과 이익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민의 정책참여는 정책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보다 유효하게 반영시킴으로써 주민과 지역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의 등장으로 지방행정 및 지방정치의 모습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방행정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 및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증대된 요구에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처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수많은 지역문제를 지방자치단체 혼자의 노력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민간부문의 창의적 생각과 노력 그리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우리가 규범적으로 지향하는 지방행정의 민주성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현실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증대와 지역사회의 통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지역정책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현실로부터 괴리됨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지역정책이 지역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위주의 행정구현,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NGO들은 국가 및 지역에서 여론을 주도하면서 주민의 정책참여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참고 자료

신문. 학술지, 신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