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도자와 대통령제

소개글

한국정치론-우리나라에 적합한 대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정치에서의 대통령제의 정당성
1. 대통령제의 필요성과 적합성
(1) 문화적 조건
(2) 정치적 조건
(3) 경제적 조건
(4) 사회적 조건
2. 한국정치 현실의 위기
(1) 지역주의와 당쟁
(2) 정치인들의 자질 부족과 정당성 확보 실패
(3)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정보의 부재
(4) 노무현 정권의 문제점과 한계

Ⅲ. 대통령제의 종류
1. 현재 우리나라의 임기제, 단임제
(1) 단임제의 정의와 이점
1) 대통령 장기집권 원천봉쇄
2) 책임지는 대통령
(2) 단임제의 단점
1) 대통령의 책임성 및 신뢰성 약화
2) 정당정치의 비정상화
3) 레임덕현상
4)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책결정 및 집행 부재

2. 대다수 선진국의 선택, 중임제
(1) 중임제의 정의
(2) 중임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의 현황(2004년 기준)
1) 미국의 대통령 중임제
2) 프랑스의 대통령 중임제
(3) 중임제의 장점
1) 정책의 일관성
2) 정치권 안정
3) 좋은 리더를 잃지 않는다

(4) 중임제의 단점
1) 책임정치구현의 비현실성
2) 진보세력 등장의 장애물

3.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임기제, 연임제
(1) 연임제의 정의
(2) 연임제의 장점
(3) 연임제의 단점

Ⅳ. 결론 -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과 부합하는 제도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인의 정치인식은 어떠하며 지금의 정치현실은 어떠한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점들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다.
현행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87년 제 9차 헌법개정에 의한 것으로 1980년 헌법의 대통령 직권적 권한을 삭제하고 국회의 권한을 확대, 사법권의 독립성 제고, 헌법 재판소 설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권력의 분산과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정된 권력구조의 합리화가 이루어진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한국의 정치 현실은 외국의 사례와 비추어볼 때 아직까지 미숙한 수준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의 대통령제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한 논의를 해본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제의 개선 발전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이를 개선 ․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 논의해본다. 이를 위해 단임제, 중임제, 연임제의 장점과 단점에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 정치구조에서의 대통령제에서 어떤 임기제가 적합한지 논의해 볼 것이다.
Ⅱ. 한국정치에서의 대통령제의 정당성
1. 대통령제의 필요성과 적합성
이 장에서는 대통령제가 왜 우리나라에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나라의 문화적 조건, 정치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의 네 가지의 기준으로 접근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1) 문화적 조건
한국인들은 토론과 협상을 통해 창조적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전통적으로 수직적인 권위체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 정치에서의 문제점들은 이러한 경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타협과 협상은 모든 정치의 기본이지만 내각제에서 특히 연립내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치의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한국 현실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내각제의 수용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이 제도에 비교적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익숙한 권력구조가 정치적 거래의 비용을 낮추고 정치적 안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참고 자료

- 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적실성, 이명남(1996), 한국정치학회보 제30권 4호, pp.4229-4246
- 개헌과 민주주의 :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 연구, 이준한, 한울아카데미,2007
- 민주화 이후 대통령 단임제의 평가와 과제, 정주신,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06
- 대통령 임기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 정태호, 한국헌법학회, 2007
-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신우철(2000), 서울대 법학 제41권 1호
- 집행부에 관한 헌법개정론, 강태수(2006), 헌법학연구 제12권 4호
-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
- Daum Poll (http://www.daum.net)
- 한국공법학회 (http://www.kpl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