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영향 및 효과, 반응, 시사점, 동향 예측 레포트

소개글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영향 및 효과, 반응, 시사점, 동향 예측 레포트

목차

I. 서론
1. 부동산 정책과 환경과의 관계
2. 11. 15방안 발표 이후
3. 1.11 대책의 필요성

II. 본론
1. 2007년 부동산 정책 수단 골조
2. 2007년 부동산 정책 수단
(1) 청약가점제
(2) 분양가상한제
(3) 마이너스 옵션
(4)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III. 결론
1. 2007 상반기 부동산 정책의 반응
2. 2007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동향
3. 시사점.

본문내용

서론. 토지(부동산) 정책의 수단의 의의
- 06.11.15 방안과 07.1.11 대책을 중심으로

1. 부동산 정책과 환경과의 관계

부동산과 부동산 정책은 경제와 밀착적인 관계인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부착하여 있고 계속해서 부착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 통념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을 들 수 있다.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감각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건(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99조).
이러한 토지는 여러 가지 정책 및 경제적 요소,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 받는 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 11. 15방안 발표 이후

공급 확대와 대출 확대를 내용으로 한 정부의 『11.15방안』발표 된지 일 년이 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아직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먼저, 『11.15방안』에서 보면 투지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 대출할 경우, 6억 이상 담보 인정 비율이 40%인데, 상환 또는 지급을 1년 미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대해 60% 적용해주던 예외 조항을 없앴다. 이로써, 이를 악용한 투지 수요를 막고자 하였다.
또한,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했다.
이는 발표 이후 현재까지 건설교통부 평가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공급 확대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워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일단 집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이다.
서울 잠실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어, 지난해 무려 4억 원이 올랐었는데 11.15 대책이 나온 지 1년 만에 2억 7천만 원이 떨어졌다. 공인중개사들 얘기로는 과거에는 집값이 폭등해도 서로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매물 품귀현상까지 벌어졌는데 현재는 2~3억 원 떨어져도 매수 문의조차 거의 없다고 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타격은 더욱 크다. 서울 송파구는 1년 동안 7% 떨어졌고 경기도 과천 10% 넘게 내리는 등 재건축 단지 대부분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다.
즉, 대출이 강화로 집값이 비싼 지역의 구매력을 위축시킨 것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3. 1.11 대책의 필요성

11.15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발표 등으로 관망세(형편을 바라보는 기세)가 확산되어 집값이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분양가 인하 및 공급확대와 함께 분양가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택비지, 기본형건축비 등이 과도하여 분양가가 부풀려져 있다고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