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의 정치

소개글

박정희의 정치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다각도로 분석한 글이다.

목차

1. 머리말

2. 5. 16 정변 직후의 군정기
(1) 1960년대 초반의 정치적 인식
(2) 5․16 쿠데타와 박정희
(3) 군정과 박정희

3.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의 정치 전개과정(유신체제 이전) 및 성격과 의의
(1) 통치구조의 특색
(2) 주요 정책
(3) 정치적 사건
(4) 사회적 사건
(5)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정치의 성격과 의의

4.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의 정치 전개과정(유신체제 성립 이후) 및 성격과 의의
(1) 1960년대 말의 대내외적 상황
(2) 유신체제의 등장
(3) 유신체제의 진행 및 붕괴과정
(4) 유신체제의 필요성
(5) 유신체제의 성격
(6) 유신체제의 의의

5. 박정희 정권과 한미관계
(1) 1960년대 초반의 한미관계 (1961년 군사정부 수립부터 1964년 민정이양까지)
(2) 1960년대 중반의 한미관계
(3) 1970년대의 한미관계

6. 맺음말

본문내용

1. 머 리 말
우리도 잘 알다시피 60여 년 전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하나였다. 식민지 지배를 갓 벗어나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미국의 원조로 겨우 먹고 사는 나라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섰다. 그리고 그 어느 시기보다도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산업화와 공업화를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의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60~70년대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경제개발의 성공이 있었다. 일명‘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것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의 신화가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렇기에 그 동안 우리가 박정희 정권에 가지는 평가는 박정희 정권을 숭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군사독재 시기가 막을 내리고 박정희 정권시기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부정적 요소가 우리 사회 전반에 위험적인 요소로 등장하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재평가를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 했다. 이렇게 등장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판적 입장으로 진보적 민족주의에 의해서 주장된 이 의견은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부문들 간 불균형을 확대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잉여를 다량 대외로 유출하고 국민적 생산력의 정체를 초래했다고 보며, 분배의 결여와 노동력 착취를 한 반민족·반민중적 성격으로 보는 입장으로 이광일은 위 입장에 입각하여 친독점자본적 민중배제, 민중억압성이 민중의 희생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보며 박정희 정권이 아니었어도 민중 억압적 정책을 핀다면 이런 고도성장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 외에도 김대환, 손호철, 김인걸 등의 입장도 이와 유사하다.
두 번째 입장은 역시 비판적 입장으로써 첫 번째 입장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띠는데 이 두 번째 입장은 박정희 정권기의 경제개발이 반민중적이라고 보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 하나 그 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첫 번째의 입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김보현,「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 민주주의와 발전, 그리고 모순」, 성균관대 대학원, 2006년,
- 이광일,「쟁점연구/한국정치학의 쟁점, “식민지 근대화”에서 “민주화”까지 : “박정희 체제론” 비판 」, 한국정치연구회, 1997,
- 임지현,「저항과 복종」『중등우리교육』2000년 6월호, 우리교육(중등), 2000년,
- 임지현,「다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창작과 비평』2002년 가을호 통권 117호, 창비, 2002년 9월,
- 황병주, 「특집/민중, 희생자인가 공범자인가 : 박정희 시대의 국가와 ‘민중’」『당대비평』제 12호, 생각의 나무, 2000년,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