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글

한미 FTA

목차

1, FTA (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2. FTA 협상과정
3. FTA 의 득과 실
4. 피해분야 및 대책

본문내용

1, FTA (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2. FTA 협상과정

1차 협상 (워싱턴) : 2006. 6. 5 - 6. 9

1. 제1차 공식 협상이 2006.6.5(월) - 6.9(금)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 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부처 및 11개 국책연구기관 146명이 참석

2. 금변 협상에서는 정부조달 분과 및 무역관련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분과를 제외한 17개 분과 및 작업반이 미국 USTR과 상무부 회의실 등에서 분 산 개최되었다.

- 정부조달 분과(5.29, 6.2) 및 TBT 분과(6.5)는 제네바에서 별도 개최

3. 한미 양측은 금번 협상이 제1차 공식협상인 점을 감안, 정보 교환, 기본입장 설명 등 협 정문 초안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이해 제고를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4. 아울러 대부분의 분과에서 협상이 원만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되어 당초 목표한대로 양측 협정문 초안을 통합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였는바, 제1차 협상으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