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무와 자치사무를 통해 바라 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소개글

지방행정 시간 과제로 작성한
`지방사무와 자치사무를 통해 바라 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입니다.
몇일동안 공들여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지방자치의 의의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도 측정
Ⅱ. 본론
1. 사무의 배분체계
2. 사무의 배분 비율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주민자치란 주민 스스로가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자치제도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고, 그들의 세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며,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방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하는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이다. 단체자치란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 지방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올바른 구현을 위하여 가장 먼저 전재되어야 하는 것은 지방분권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면 지역이 창의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조직과 인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권을 지방에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도 측정

우리나라는 1987년 6.29선언 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면서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어느 덧 시행한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이전까지는 중앙정부의 권위적이고 타율적인 중재안만을 따르던 지방정부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장점들도 나타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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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 http://www.krila.re.kr/05_sub/sub03.asp?mode=v&num=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