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11.1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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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보험의 특성, 종류, 역할,
현재 우리나라의 재보험 거래 현황 등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머릿글
Ⅱ. 재보험의 특성
1. 의의
2. 재보험의 법률관계
3. 재보험의 성질
Ⅲ. 재보험의 역할 및 기능
Ⅳ. 재보험의 종류
1. 위험전가 방식에 의한 분류
2. 책임분담 방식에 의한 분류
3. 거래방식에 의한 분류
4. 특수형태의 재보험 방법
Ⅴ. 재보험의 일반원칙
Ⅵ. 우리나라 재보험 거래 현황
Ⅶ. 맺음글
본문내용
Ⅰ.머릿글
‘재보험’이란 주제의 선택은 작은 궁금증에서 비롯되었다. 4번도 넘게 본 감동적인 영화 타이타닉- 그전까진 극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들의 애절하고 슬픈 러브스토리에 초점을 맞추어 눈시울을 적시며 봤었다. 그런데 보험해상법 수업을 듣다보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긴 것이다. 저렇게 큰 배가 망망대해 한 가운데서 침몰했는데, 과연 얼마의 보상금을 받았을까 -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 엉뚱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9.11테러로 인해 무너진 세계무역센터는 실로 헤아리기 힘든 막대한 보험금을 받았을거며- 한번에 천문학적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입장에 처한 보험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파산하지 않았을까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나의 짧은 보험법 지식을 더듬어 보니 , ‘재보험’이라는 보험계약상의 법리가 있어서 보험회사가 쉽게 파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재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바가 없어, 이러한 궁금증이 속 시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재보험에 대해 상세히 공부를 해보면 어떠할까 싶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Ⅱ.재보험의 특성
1. 의의
재보험은 보험자가 인수한 원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661조). 위험이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보험자가 단독으로 보험담보를 못하고 위험분산을 위하여 보험계약서상의 책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방법이다.
2. 재보험의 법률관계
상법은 재보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그 성질을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계약으로 이해하여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뿐이다.
1)재보험계약과 원보험계약의 관계
(1)독립성
재보험계약은 법률상으로 원보험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661조). 따라서 원보험자는 원보험료의 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재보험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재보험자는 재보험료의 지급이 없다고 해서 직접 원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장덕조, 재보험에 관한 연구
이홍욱, 개정상법(보험편)의 문제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