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릿
- 최초 등록일
- 2007.11.1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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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장의 이해와 표현이라는 시간에 발표한 리포트입니다.
세익스피어의 햄릿이구요, 10점 만점에 10점 받았습니다.
목차
1. 주권적 공권성
2. 자연권성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 헌법유보
3. 법률유보
◉ 법 앞의 평등
Ⅰ. 서
Ⅱ. 본
1. 평등의 원칙
2. 평등권
3. 평등조항의 적용대상
4. 평등조항의 효력
5. 현행헌법과 평등의 원칙의 구현
6.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 신체의 자유
Ⅲ.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량심의 자유(내심의 작용)
◉ 언론․출판의 자유
*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판단기준
본문내용
◉ 기본권의 성격
1. 주권적 공권성 - 기본권이 개인을 위한 주권적 공권이라는 것은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 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재의 통설은 ① 사회적 기본권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현실 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이지만 ② 그 밖의 기본권은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 를 위하여 국가의 일정한 행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 권리로서 모든 국가권 력을 직접 구속하는 주관적 공권이라고 한다.
2. 자연권성 - 현행 헌법은 기본권선존설과 자연권설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헌법은 제10조에서 자연법상의 원리라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 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국가의 의 무로 규정하고 있다.
② 제37조①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실정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이외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예상 하고 있으며,
③ 동조 제②항 후단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초헌법성과 자연권성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기본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 법질 서를 구성하는 요소로 할 수 있다. 이것을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내지 양면성이라 한다. 예 컨대 법 앞의 평등의 헌법적 보장은 개개인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을 위한 주관적 평등권을 보장한 것이면서,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차 별의 금지와 같은 민주국가적 법질서의 내용이 되는 평등의 원칙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