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보호에 관한 고찰

소개글

졸업 논문으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분량과 폰트 등 모두 표준 규격에 따랐습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여성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1. 여성발전기본법
2. 모자복지법
3.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
4.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
제 2절 여성노동자의 현황
1.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1)비정규직의 개념
(2)여성 비정규직의 규모와 현실
(3)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

제 2장 본 론
제 1절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배경과 연혁
제 2절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과 성격
제 3절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성노동자보호 내용
1. 의의
(1)목적
(2)적용범위
2.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금지
(1)직장내성희롱금지
(2)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평등
(3)임금에 있어서의 평등
(4)임금외의 금품에 있어서의 평등
(5)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평등
(6)정년퇴직 및 퇴직에 있어서의 평등
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직장과 자정생활의 양립지원
(1)육아휴직제도
(2)보육시설의 설치
제 4절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과와 과제

제 3장 결 론
제 1절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1.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 제도운영상의 개선방안
3. 여성의 직업훈련 확대 및 직업훈련에서의 할당제 실시
4.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방안
제 2절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여성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고용평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길 때 고용평등은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히 요청된다. 기업가는 여성인력에 대하여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며,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인사와 보수체계를 갖춘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각 분야에 고루 참여하여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풍토가 빨리 정착되어야 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의 기초 위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또한 평등은 권리와 의무의 평등이며, 권한과 책임의 평등임을 알아야 한다. 여성 스스로 직업관을 확고히 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주위에서 인정받는 경쟁력 있는 직업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보다 나은 남녀고용평등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절 여성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1.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주희, “고용평등 정착과 여성취업 확대”, (여성학연구 제6권 제1호, 1995)
김영배, “노동법” (박영사, 2005)
김태홍,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0)
박홍규, “고용법․근로기준법” (삼영사, 2005)
이희성, “노동법” (어화, 2006)
이창기, “남녀고용평등제도의 실태와 과제” (대전대학교 정치․정보 연구 제5권 2호, 2002)
이은영,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의의와 문제” (한국여성개발원)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사, 2005)
정양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의 현황과 방향-실질적 평등을 향한 큰 걸음” (노동사회연구, 1997)
최윤희, “근로에 있어서 남녀평등” (노동법연구 1권 1호,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