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의 취소

*해*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7.11.12
최종 저작일: 2007.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법학-민법-실종선고

본문내용

◈ 재산행위인 경우
* 다수설 : 당사자 쌍방이 선의이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소수설 : 계액의 일방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로 족하여 이러한 선의자에 대하여는 유효로 하되, 악의자에 대하여는 무효로 함으로써 관계 당사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효력을 정한다는 견해이다.
* 새로운 학설 : 당사자 일방의 선의로 족하나, 일단 선의의 자에게로 재산이 귀속된 이상 그 후의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그는 선의자로부터 완전한 소유권을 승계한 자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이다.
*문제점 : 다수설은 실종자의 이익보호에 충실하나 악의자로부터 양수한 선의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소수설과 새로운 학설은 거래 안전을 꾀할 수 있으나 실종자 보호에는 미흡하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민법총칙] 실종선고 파트 내용 요약 3페이지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 선고취소의 소급효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 실종선고의 취소 1. ... 뒤집으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법총칙 실종선고에 대한 정리 3페이지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수년이 경과한 후 甲이 살아 돌아오게 되었고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취소되었다 ... 甲이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1실종선고의 취소 3페이지

Ⅰ서론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아니한 ... 그러기 위해서는 전의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실종선고의 ... 취소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인해 생긴
민법 레포트 - 부재자 및 실종신고, A+ 4페이지

따라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의 ... 실종선고가 실종 기간 기산점 이후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때에는 우선 선고 ... 이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부재와 실종, 법인제도 객관식 문제 및 해설 6페이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 체결된 때부터이다. ④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 ① 현행 민법상 보통실종기간은 3년이다.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민법총칙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조문 괄호 넣기 6페이지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 ...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한 때에 ...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4페이지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3. 실종선고 취소의 절차 4. ...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 소급의 원칙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로 생긴 ...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Ⅰ. 서론 Ⅱ. 본론 1. 실종선고의 개념 2.
민법총칙 실종선고 요약정리 2페이지

. 4.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 취소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실종선고의 효과가 사실과 다른 것을 모르고 ... 있더라도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는 한 여전히 사망한 것으로 의제한다.
민법총칙(부재와 실종) 발표자료 24페이지

효과 실종선고취소의 의의 실종선고취소의 요건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01 부재와 ... 03 실종선고 04 실종선고취소 04 실종선고취소 서설 부재자의 의의 재산관리인을 ...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함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04 실종선고취소
[민법] 실종선고의 취소 5페이지

실종선고의 취소 (1) 의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취소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인해 생긴 ... 그 후 수년이 지나서 갑이 생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한 경우 갑·을·병·정·
민법총칙 주요내용 정리2 중간고사 기말고사 8페이지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실종선고가 취소되려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간주된 사망과 ... * 실종선고의 취소 Ⅰ. ...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
[민법총칙]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7페이지

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고찰 I. 서설 1. ... 실종선고취소의 제도적 의의 간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체계에서 실종선고의 ...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1)원칙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민법총설, 권리의 주체 객관식 문제 및 해설 6페이지

(민법 제25조, 제118조) ⑤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 도 유효하다. ⑤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뤄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법학]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페이지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 원칙: 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로 ...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Ⅰ. ... 실종선고의 취소 1.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의 해석 1페이지

실종선고의 취소 : 제29조1항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 아니한다(거래 상대방을 보호). 2항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민법총칙 중요조문 10페이지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