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정

소개글

법학-헌법

목차

一. 헌법개정의 의의
1. 헌법개정의 개념
2. 헌법의 개정과 구별(인접)되는 개념
二. 헌법개정의 불가피성
三. 헌법개정의 유형
1. 헌법개정의 형식
2.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四. 헌법개정의 한계
1. 학설
2.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五. 현행헌법의 개정
1. 헌법의 개정절차
2. 헌법개정의 한계

본문내용

2. 헌법의 개정과 구별(인접)되는 개념
ⅰ) 헌법의 파괴 : 기존의 헌법을 소멸, 헌법제정권력을 제외시키고 양자간의 기본적 동일성조차 유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ⅱ) 헌법의 폐제 : 기존헌법은 배제하지만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경질되지 않는 경우로 정변이나 쿠데타에 의한 정권담당자의 교체를 의미한다.
ⅲ) 헌법의 침해 : 위헌임을 인식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특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의 발표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ⅳ) 헌법의 정지 :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ⅴ) 헌법의 변천 : 헌법의 특정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식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조항은 원상대로 존속하면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