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협약

소개글

상사중재론에서 뉴욕협약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

서론
1절. 협약과 통일규칙
1. 협약과 통일규칙의 정의
2. 차이점
3.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 환경 협약
본론
2절. 뉴욕협약
1. 성립
2. 한국의 뉴욕협약 가입
3절. 뉴욕협약의 특징
4절. 주요내용
1. 뉴욕협약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
2. 국제 중재의 판정 집행요건
3. 중재판정의 집행거절 사유
결론
5절. 느낀 점

본문내용

2절. 뉴욕협약
1. 성립
1958년 6월 10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48개국대표와
ICC등 15개 국제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전문 16조로 구성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이 채택되어 1959년 6월 7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뉴욕에서 채택되었다고 하여 뉴욕협약이라 부른다.
뉴욕협약은 1차 대전후 국제연맹주도하에 채택된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협약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보완, 개선하였고 현재 중재에 관한 세계최대의
다국 간 협약이다.
※ 제네바협약
=> 중재에 관한 최초의 다수국간 협약으로 1927년에 성립된 “외국중재 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 있는데 이를 통상 제네바협정이라고부른다. 이 협약의 주된 내용은 외국중재판정에 강제집행을 부여하는 것이나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2. 한국의 뉴욕협약 가입
한국은 뉴욕협약에 1973년 5월 9일 42번째의 회원국으로 되었으며,
현재 동 협약에는 동서, 선후진국을 망라하여 약 130여개 국가가 가입
하였다. 우리나라는 가입 시 뉴욕협약 제 1조 제 3항에 다음과 같이
유보선언을 하였다.
①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 (상사한정 유보선언)
②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 할 것을 선언. (상호주의 유보선언)

참고 자료

* 최신무역상무론, 법문사, 양영환오원석 공저
* 무역실무, 동성사, 이용근저
* 클레임과 무역, 도서출판 두남, 김상호저

참고 사이트
http://k.daum.net/qna/view.html?boardid=QFK&qid=2h8bC&q=%BF%EC%B8%AE%B3%AA%B6%F3%B0%A1+%B0%A1%C0%D4%B5%C7%BE%EE+%C0%D6%B4%C2%C7%F9%BE%E0 (다음 신지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