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문(신규도입 다자협정 중심)

소개글

WTO협정문 정리한건데요.
신규도입 다자협정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목차

서론
1절. 부속서(annex) 1A의 구성
1. GATT 1994
2. 다자협정
3. 신규도입 다자협정
4. 적용 범위 확장 협정
본론
2절. 신규도입 다자협정에 대한 고찰
1. 위생 및 검역조치
2. 무역관련 투자조치
3. 선적 전 검사
4. 원산지 규정
5. 긴급 수입 제한조치
결론
3절. 느낀 점

본문내용

1절. 부속서(annex) 1A의 구성

1. GATT 1994
=> 기존의 GATT 1947에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6개 GATT조문 해석 에 대한 양해, 그리고 GATT에 대한 마라케시의정서로 구성된다.
여기서 GATT 1947은 WTO협동 발효 이전까지 정정, 개정, 수정되어 온 GATT협정문과 함께 GATT하에서 발효한 관세양허의정서, 가입의정서, 의무면제결정, 기타체약국단결정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GATT 1994는 GATT 1947의 골격을 유지한 채 이를 보다 명확히 한 것.
2. 다자협정
① 기술 장벽: 기술규정과 표준제도에 의한 무역제한방지를 위한 규범화. ② 반덤핑 : 반덤핑제도의 개선 및 규범설정.
③ 관세평가 : 공정한 관세부과를 위한 관세평가제도의 규범설정.
④ 수입허가 절차 : 수입관련행정제도 및 절차의 규범 설정.
⑤ 보조금 및 상계관세 :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개선 및 규범 설정.

3. 신규도입 다자협정
① 위생 및 검역 조치: 농산물이나 축산물 등의 위생 및 검역.
② 무역관련 투자 조치: 무역 관련된 투자자유화를 위한 규범 설정.
③ 선적 전 검사: 선적 전 검사제도의 개선 및 규범 설정.
④ 원산지 규정: 원산지의 판정, 표시 등의 원산지관련제도의 규범 설정.
⑤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제도의 개선 및 규범 설정.

참고 자료

*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조영정저
* WTO 통상법 1999. 사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