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공공재

소개글

경제학 중 시장의 실패와 외부효과, 비외부효과, 공공재 관련하여 작성한것입니다..
맨큐의 경제학을 참조한것임..
아직 명확하게 요점 정리 및 의견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외부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대응
※외부효과에 대한 정책
※재화의 유형
※공유재산의 비극

본문내용

시장의 실패 :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장 실패 원인 : 시장의 내재적 결함으로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러 가지 기본조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외부효과,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부효과 :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부정적 외부효과 :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
긍정적 외부효과 : 제삼자의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

※외부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
시장균형은 오직 사적비용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에 시장의 비효율이 발생
외부효과의 내부화 :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바꾸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

◎생산에서의 부정적 외부효과
사회적 비용곡선이 공급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최적 생산량이 시장균형 생산량보다 작다---> 과잉생산되고 있음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여 생산을 조절시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