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비교와 향후 전망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7.11.11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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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권의 부동산관련 정책과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효과와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폰트는 10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성과
2.2 현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성과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정부는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정책에도 강도 높여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여,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부의 재분배를 이룬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이다. 특히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투기과열, 빈부격차, 근로의욕 상실등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발생되면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쏟아졌고 IMF 때와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거나 또는 경기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설 때는 규제조치 해제, 세금감면, 주택 매입 자금 지원등의 정책들이 쏟아졌다.
1966년 한남대교 건설로 인해 강남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196년 증시호황으로 유동자금이 토지 사장으로 밀려들어와 땅값이 폭등하고 투기가 난무한다. 이에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
1997년 IMF 사태이후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및 부양책을 실시하였다. 2003년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할 때 부동산도 IMF 이전 이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규제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4년 강도 높은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현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부동산 가격 폭등세를 진정시키는데 일단의 성공을 거두었다. 2004년 9월 예고중인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부양책이 혼재에 있다. 앞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 규제들을 완화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land-gate.com/plan7.html
http://kr.blog.yahoo.com/spiderson63/789917.html?p=&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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