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 최초 등록일
- 2007.11.10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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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세하게 정리한 이혼가족입니다.
목차
1. 이혼가족의 개념
2.이혼의 실태 및 문제
1)이혼의 실태
(1)이혼의 실태
(2)이혼방법 및 이혼원인
2)이혼증가의 배경
3)이혼가족의 문제
(1) 부부에게 미치는 문제
(2) 자녀에게 미치는 문제
(3)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문제
(4) 가사혼란의 문제
(5) 성적관계의 문제
3.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이혼 예방 대책
2)이혼 과정상의 대책
3)이혼 후의 대책
본문내용
1. 이혼가족의 개념과 유형
1) 이혼가족의 개념
- Elliot : 이혼은 결혼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불행한 결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행복한 결혼생활로 대치하려는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이혼의 유형
(1) 협의이혼(합의이혼)
- 당사자간에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 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으로 호적법에 따라 이혼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효 력을 발생하는 이혼형태이다.
* 협의이혼의 문제점
① 부가 약자인 처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협의라는 이름 하에 처의 축출이혼으로 악용되고 있다.
② 감정에 의한 경솔한 이혼도 가능하다.
③ 위자료 문제와 자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자녀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④ 가장(假裝) 이혼의 가능성이 많다.
(2) 재판이혼
-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해서 성 립되는 이혼형태이다.
·1호 :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호 : 악의의 유기(遺棄)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5호 :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참고 자료
이혼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