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전환주식의 전환

소개글

전환주식의 전환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전환주식의 전환이 자본과 수권주식총수에 미치는 영향
III.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Y주식회사는 전환주식(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발행가액은 7,500원) 2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이러한 전환주식을 소유한 X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1주당 발행가액이 5,000원인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가? 또 이를 전환한 경우 Y회사는 다시 그에 해당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가?

I. 문제의 소재

이 문제는 전환주식의 전환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수권주식총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즉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가 인정되는지 여부, 전환주식을 전환한 경우 다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전환주식의 전환이 자본과 수권주식총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먼저 간단히 살펴본 후,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자.

II. 전환주식의 전환이 자본과 수권주식총수에 미치는 영향

1. 서언

전환주식이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상 제346조 제1항 1문). 이러한 전환주식은 전환권이 주주에게 부여된 것을 말하고, 전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