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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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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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21명 죽인 유영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다. 현재 그를 “사형에 처하자”, “아니다. 아무리 살인범이라지만 사형시키는 것은 옳지 앉다”라고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해 사람들이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여전히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97년 12월 일괄적으로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지금의 추세라면 마지막 사형 집행을 실시한 후 10년이 되는 2007년 말쯤에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공식 폐지되지 않는 한, 실제 처형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므로, 사실상 사형폐지라는 말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 문제에 관한 나의 입장은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이다. 우선 사형제도가 안고 있는 약점 중 하나가 오판의 가능성이다. 누군가의 유죄와 무죄를 100%의 정확성을 가지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정에서의 오도된 판결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이따금씩 봐왔었다. 만약 사형 집행을 실시한 이후 그 사람이 무죄란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 것인가. 죽은 사람을 도로 살려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사형은 집행하고 나면 영구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이 기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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