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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년실업과 청년실업정책 및 청년실업대책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원인
1. 수요부족에 기인한 실업(demand-deficient unemployment)
2. 복합적 성격의 실업구조
3. 유보실업(reservation unemployment)
4. 노동수요의 외부요인
1) 고용보험의 영향
2) 경제성장의 영향
5. 국가에 따른 실업률 차이의 원인

Ⅲ. 노동시장의 동향과 문제점
1. 고용동향
2.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Ⅳ. 청년실업의 현황

Ⅴ.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Ⅵ. 실업정책의 몇 가지 전제

Ⅶ. 정부 실업대책의 성격
1. 현실 파악 위한 자료의 부재
2. 낙관적 예측의 문제
3.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책 모델의 비현실성

Ⅷ.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Ⅸ. 청년층 실업대책
1. 정책적 시사점
2.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3. 청년층 실업대책

Ⅹ. 결론

본문내용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해고는 우리 사회에 각종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단순히 실업자구제 차원의 의미를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창출하여 실업에 따른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사회연대적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기본구조로 한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여 5조 3,26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실업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포괄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장기정책을 기저로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취업능력의 제고, 사회안전망의 확충,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확충에 두고 7조 4,53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한편, 경기회복과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률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실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실직자의 생계지원, 고용․실업구조의 개선 및 인력수급 불균형의 해소에 두고 5조 23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단기 일자리 창출 대책의 지속적 전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의 구축,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개선, 고용보험제도의 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정착, 특성별 실업대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조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의 제고와 일용근로자, 청소년, 장기실업자에 대한 특성별 실업대책을 강화하였다.

Ⅱ. 실업의 원인

1. 수요부족에 기인한 실업(demand-deficient unemployment)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노동에 대한 총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 시장이 동태적이고 정보의 흐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구조적 실업은 지역간 직업간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수요부족 실업은 생산물에서의 총수요의 감소가 실질 임금의 하반 경직적 상황에서 노동에 대한 총수요의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임금의 하반 경직성이 존재하는 이유로는 노조의 존재를 들 수 있다. 노조의 조직률이 낮으면 노조의 목적 함수가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에 비추어 볼 때 노동안정을 획득하기 위해 노사간에 잠정적인 임금 삭감에 합의 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